[사설] 서비스산업 경쟁력 사회서비스업에 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탓에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압축성장을 이뤄온 한국경제의 핵심은 제조업이었고 상대적으로 성장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1∼2010년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중심의 성장을 지속했으나 서비스산업은 되레 생산성이 하락했다.

주목되는 것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 하수폐기물 처리 등 이른바 사회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유통서비스업의 경우는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저효율 문제의 배경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사회서비스의 역할 유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제조업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5년과 2011년의 산업별 산출액과 취업자 비중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산출액 비중은 46.3%에서 52.2%로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18.4%에서 17.9%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경우는 산출액 비중은 40.0%에서 36.5%로 줄었으나 취업자 비중은 61.8%에서 66.1%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교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출액 비중의 변화는 5.6%에서 5.5%로 위축됐음에도 취업자 비중은 10.5%에서 12.6%로 크게 확대됐다. 서비스업 전반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제조업보다 훨씬 크고, 특히 사회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도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분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이 확산된다면 서비스업 전반의 활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사회서비스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도 부응하는 분야인 만큼 전략적인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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