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일원화

정부는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흩어져 있던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통합 정책모기지(가칭)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저마다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과 재정운용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됐지만 통합 정책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수준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통합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도 낮아진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연 3.3∼4.05% 수준이지만 통합 정책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 주택구입은 0.2% 포인트 추가 인하)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시중은행의 적격대출에 비해 이자비용이 연간 171만∼191만원 줄게 된다.

통합 정책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 역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이자율은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 은행 최저 수준인 4∼5%로 내릴 예정이다.

현재 우리·신한은행 등 6곳에 불과한 주택기금 취급은행도 통합모기지 출범과 함께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통합 정책모기지 출범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주택금융공사 대출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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