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한도 대폭 내려 저소득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기관의 보증을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와 가계부실 가능성’ 콘퍼런스 개최 하루 전인 2일 사전 배포한 공동 보고서에서 “전세보증 대출 한도를 제한해 고가의 전세주택 세입자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전세보증 한도가 2억~3억원에 달해 주택구매 능력이 있음에도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 수요가 줄면서 매매 부진과 전세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소득·고가주택 세입자의 전세 대출 수요에 눈을 돌리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증 한도를 대폭 내리고 보증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세보증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자료 분석 결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인 전세 대출자는 6개월 내 연체 확률이 5.6%로 주택담보 대출자(2.7%)의 배 수준이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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