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등 임명 강행] 국민 신뢰 회복·감사원 기능 정상화 급선무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은 2일 “국가와 국민 앞에서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로 저 스스로 어떠한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진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 취임으로 98일간 계속된 감사원장 장기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감사 결과라도 그 신뢰와 권위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독립성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해 감사원의 신뢰, 위상이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양건 전 원장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오락가락 감사와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서 있었던 청와대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으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감사’와 권력으로부터의 ‘외풍’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원장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어야 할 감사 방향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예산 낭비와 누수 방지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중심 감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황 원장은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물론 인기에 영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 원장은 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해당 기관 전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세난,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기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비리에 준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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