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국 첫 무상급식 고교 확대 '제동'

[쿠키 사회]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던 무상 급식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10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학교와 특성화고교까지는 올해처럼 무상급식이 이뤄지지만, 도내 18개 시·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신철수 교육의원은 “강원지역 무상급식 지원율은 82%로 전국의 상위권인데 전국 최초를 강조하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대통령도 사정에 따라 공약을 보류하는 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문희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선택과 집중을 할 곳이 교육환경 개선인데 나중에 해도 좋은 무상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앞장서 가려고 한다”면서 “교육감의 공약을 꼭 100% 실천해야 하느냐”고 압박했다.

조영기 도의원(새누리당)은 “현재 농축수산 유통시스템상 급식재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100% 사용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1.7%인 상황에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도 못하는 판에 무상급식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 도의원(민주당)은 “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개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은 학교 급식이 농가 재정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광역 지자체가 앞장서 시행해야 다른 지자체도 따라오고 정부도 하루빨리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일하게 찬성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박상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 102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강원도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로부터 각각 받을 150억원과 32억원을 지원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180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도의회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가슴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교육위가 일반계 고교까지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학교 급식에 도내 농축수산물을 100%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원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239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여지를 남겼다.

교육위와 농수위를 통과한 학교 급식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4∼6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의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무상급식 고교 확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4년 유·초·중학교를 포함해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932억6522만원을 책정, 교육위에 제출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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