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나라곳간 축난다] 지방공기업 빚 지자체 목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 경영이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공기업 채무가 지자체 채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축제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심성 행사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3섹터’인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채무액은 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35조7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지자체 채무(27조1000억원)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문제는 도시개발공사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 없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추진한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빚에 빚을 쌓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는 채무 43조5000억원, 당기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다.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공사는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에 연연하지 않는 지자체의 무책임이 위기를 더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들이 지방공기업 수장으로 오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채무관리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오히려 공공부문을 걱정하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국가·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면서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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