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곁의 총리’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돌아보라

국무총리의 책무는 막중하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統轄)하는 자리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는 까닭은 행정의 능률을 꾀하고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데 있다.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 버금간다 할 수 있다. 그런 총리가 대통령 국정수행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외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왕왕 경험했다.

정홍원 총리는 ‘국민 곁의 총리’를 표방하며 취임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직에 오른 그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첫 내각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하루빨리 뿌리 내리게 하고 국정목표들을 정책화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고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2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답변을 보면 정 총리가 과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총리는 “일제 침략이냐, 진출이냐” “일제 강점기의 쌀 수탈이냐, 수출이냐” “일본의 의병 소탕이냐, 학살이냐”는 의원 질문에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 “질문지를 사전에 주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실무진이 써 주지 않으면 대답 못할 수준의 어려운 질문이 결코 아니다. 실망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다. 야당의 집단퇴장을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무슨 소용인가. 총리의 역사인식이 이 정도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교과서 이념 논쟁도 정면으로 부딪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는 얽히고설킨 수많은 국정 난제를 풀 수 없다. 가뜩이나 밀양 송전탑 건설, 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 일부 현안에 대한 지각 대처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소릴 듣는 정 총리다. 총리가 굳건한 신념을 갖고 국정 현안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대통령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모름지기 총리의 역할은 그래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