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참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주택 사업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난 속에 연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방식 다각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LH 등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돼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임대주택 리츠나 협동조합 및 민·관 합동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운영주체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입주자는 출자금을 모아 건축설계부터 시설물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협동조합주택을 본뜬 형태로 서울시가 현재 강서구 가양동 주차장 부지에 협동조합형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민간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와 임대주택 민간참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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