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상 통해 대치정국 조속히 정상화해야

민심 외면한 채 정쟁만 벌이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격 회동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김 대표의 제안을 황 대표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일부 사제들의 ‘종북’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으로 이념갈등이 극성을 부릴 즈음에 여야 대표가 어렵사리 만나 더욱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김 대표는 황 대표에게 정국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로 ‘4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 아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특검과 특위 문제, 법안과 새해 예산안 문제 그리고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개 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정치적 쟁점과 새해 예산안 처리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3∼4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경우 특검과 특위의 동시 수용을, 새누리당의 경우 특검 수용불가 입장을 각각 고수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읽힌다.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의 동시 수용 요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셈이고, 새누리당은 특검과 별개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다. 양당이 추후 협상과 물밑대화를 통해 의견을 접근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여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벌써 11월 하순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이 다음 주다. 양당은 정국 정상화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현재 여야 앞에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놓여 있다. 새해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금 등 복지예산은 물론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어 많은 국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법안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120여만건의 트위터 글을 새롭게 찾아낸 뒤 그 배후를 규명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추후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이를 빌미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민주당이 야속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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