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직자 인선 쉬워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 인선에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미 상원은 21일(현지시간)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차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52표와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결 결과에 따라 상원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단순 과반인 51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화당이 고위 공직자 인준을 막기 위해 독자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위한 필리버스터 저지 요건은 현행대로 찬성 60표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이 공화당의 저지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연말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이란 핵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되 진전이 없으면 새 제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외교 해법이 결실을 볼 수 있게 추가 제재안 통과를 미뤄달라는 오바마 행정부에 시간을 준 것이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협상을 일단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휴회가 끝나고 다음달 초 다시 문을 열면 새 제재안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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