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산업에 한국경제 미래 달렸다”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의 미래는 고용 확대, 신산업 육성, 사회 통합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대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발표를 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 기업 성장 생태계의 악화, 부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지자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 이 때문에 다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 심화를 들며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중·일 3국 경제 사이에 ‘20년 시차설’이 있는데 일본이 1992∼2011년에 겪었던 장기 저성장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약의 방법으로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금 연구위원은 “2011년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63.9%로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보다 크게 낮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의 혁신, 특히 임금 유연화를 강조했다. 임금과 생산성을 연동하면 기업 경영이 자유로워지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제안한 것이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사회 통합을 ‘열쇠’로 제시했다. 사회 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7∼2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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