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노사정위원회서 특강

“독일의 성공은 노동시장·사회복지 개혁 때문”

“2003년 독일은 유럽의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서 ‘독일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라며 유창하게 한국말로 인사한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대화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과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했고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등 공통점을 갖고 있어 유의미한 비교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 뒤 강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10년 독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독일 근로자들이 7년 동안 임금 동결을 감내했고 독일 정부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도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적정한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늘어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는다. 인구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독일은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업주연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노사는 직접 교섭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임금 동결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협약이 맺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개별 기업들이 실행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개별 기업 교섭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몇 차례 합의를 도출했지만 실행력이 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사회적 대화의 원조 격인 독일의 대사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노사정위에 꼭 필요한 훈수를 둔 셈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한국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독일의 개혁과정과 성공요인에 대해 들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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