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지는 韓-中… 북핵 등 현안 포괄적 논의

중국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7일 우리 정부 초청으로 공식 방한했다.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등과 함께 도착한 양 국무위원은 18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첫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북한문제, 한·중 관계 포괄적 논의=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한·중 양국의 고위급 간 외교안보 전략대화 채널이 이번 대화를 통해 상시 운영된다는 점이다. 두 고위 인사의 대화 채널은 지난 6월 한·중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은 특히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 측면에서 양국 관계는 물론 북핵 등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화는 양국 고위 외교라인 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그동안 외교 당국의 차관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한 전략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 격이 대폭 상향됐다. 두 인사 간의 대화채널은 곧 출범할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국가안전위원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간 소통 채널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중 양국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원칙을 이미 확인한 만큼 이번 논의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방법론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두 인사 간 전략대화에선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양국 입장과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중 고위전략대화 출발점?=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이 밖에 박근혜정부의 주요 추진과제인 한·미·중 3국 간 전략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3국 외교안보 당국이 참가하는 전략대화를 추진 중이다.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중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역시 이런 차원에서 추진됐다. 새 정부의 핵심 대외·대북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연계는 필수적이다. 물론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3국 간 전략대화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번 한·중 전략대화를 계기로 해서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미 한·미, 미·중 양국은 수년 전부터 외교안보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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