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상실위기 넘겨… 大法,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전북 완산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과 광주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무죄취지에 가까운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총선 전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 목적 카페를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심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총선 전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비선조직원들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