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앞두고 산업용 요금 논란

정부가 이달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산업용 전기가 싼 값에 공급되므로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대안인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산업계, “산업용 전기 싸지 않다”=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회사를 비롯한 산업계는 “알고 보면 산업용 전기값이 주택용보다 비싸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원가’다.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원가가 산업용이 더 낮다는 것이다. 주택용과 달리 철탑 등 송전선로를 사용자가 직접 건설하고 선로 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도 사용자가 하므로 한전의 부담이 주택용에 비해 작다는 논리다.

특히 ‘용도별 총괄원가회수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수 전기 원가에 각종 유지·보수 및 투자비용을 합한 게 총괄원가다.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으면 한전이 남는 장사를 한 것이고, 반대면 밑지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의 총괄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2년 89.4%(추정)로 점차 오르는 추세고,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올해는 10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일반·교육·농사용 및 가로등의 총괄원가회수율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한전은 업계가 내세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총괄원가회수율은 산업계에서 추정한 수치이고, 올해 회수율 전망도 예측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산업용 전기의 총괄원가회수율은 굉장히 낮았으며, 산업계는 그동안 값싼 전기의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고 덧붙였다.

총괄원가회수율 공개를 놓고도 산업계와 정부·한전 사이에 기 싸움이 있다. 산업계는 “정부와 한전이 2011년 12월까지는 용도별 총괄원가회수율을 발표해왔으나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요금 인상 시에는 공개하지 않아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총괄원가회수율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치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결산 뒤에는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 올리면 피크타임 수요 줄어들까=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크시간대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곧 수요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근 2년반 동안 25%나 올렸지만 전력수요 감축에 전혀 기여를 못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공장이 가동을 멈추지는 않는다. 요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요금 인상보다 공장이 전기 대신 다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은 피크시간대 산업계 수요는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분산시킴으로써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서 기업이 각각의 부하 패턴에 맞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여러 선택형 요금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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