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2% 증가한 24조5042억원 편성

[쿠키 사회]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돼 가용할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시유지 매각 등을 통해 1조원의 비상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의 ‘2014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계예산은 지난해(23조5069억원)보다 9973억원 늘었지만 일반·특별회계 간 중복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인 순계예산은 21조5678억원으로 올해보다 4.6%(9391억원) 늘었다.

◇내년 세수 빨간불··비상재원 1조원 마련=시는 내년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 시세와 세외수입이 13조5244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을 감안한 가용세수는 오히려 올해보다 12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국비매칭비 추가 부담(4041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 인상분(1200억원), 만기도래 채무상환(3000억원) 등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는 934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세수감소분을 포함해 부족재원이 1조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세출구조조정(3460억원),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3000억원),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시유지 매각(3000억원) 등을 통해 1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1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줄었다. 시민 한 명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66만원으로 올해보다 12만9000원 늘었다.

◇민생에 집중…복지예산 15% 늘어 7조원 육박=서울시는 민생예산에 재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6조9077억원(순계기준)을 편성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2.0%로 처음 30%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비중은 29.2%였다.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조5140억원, 기초노령연금과 노일일자리 사업 등에 1조92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에 1조314억원,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강화에 8242억원이 사용된다.

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기준보조율을 정부가 약속한 30%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0%를 기준으로 편성했다.

반면 도로·교통 분야는 올해보다 80억원 줄어든 1조7626억원, 공원·환경 분야에는 1699억원 감소한 1조6439억원, 도시안전에는 137억원 줄어든 8757억원이 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유례없는 재정 고통, 예산 편성으로 겪은 진통, 부서 간 끝없는 조율과 산통 끝에 낳은 삼통(三痛)예산”이라며 “군살을 쏙 빼면서도 속이 꽉 찬 ‘꼼꼼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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