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부실 사전감독 강화한다

정부가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에 채권단이 관리하는 대기업이 현재보다 약 13곳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만 주채무계열에 넣었으나 앞으로는 0.075%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현재 30곳인 주채무계열이 내년에는 43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동양처럼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기업어음(CP)·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채 구간별로 기준 점수에서 10% 내에 있어 부실 우려가 큰 기업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 관리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기준점수가 60점일 경우, 66점 미만인 계열이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기업이 대상으로, 3곳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 평가가 이뤄지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에 의한 자율 구조조정이라는 최근의 경향을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해 사실상 경영 전반에 관여하려는 의도”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은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STX 및 동양 사태가 터진 뒤에야 해결책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같은 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할 보도자료를 연기하도록 요청, 관철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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