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與,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하도록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단체를 법원 확정 판결 이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의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됐지만 두 달째 계류 상태다. 당시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경선 부정과 관련한 아무런 혐의가 없어 자격심사의 원인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153명) 명의로 지난 9월 6일 발의된 ‘이석기 징계안’은 같은 날 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숙려기간(20일)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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