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추계오류로 2013년 보육예산 815억 부족”

서울시가 정부의 추계 오류로 인해 올해 보육예산이 815억원가량 부족하게 됐다며 추가 국고지원을 요청해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이 총 1조1471억원으로 국회 확정안인 1조656억원보다 815억원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4일 밝혔다.

필요 예산은 국비 지원분 253억원, 시비(구비 포함) 56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양육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줄어 보육료 수요가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로는 보육료 수요도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요예산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분은 물론 시비 부담분까지도 전액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올해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시가 보육예산을 더 이상 부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추가로 필요한 81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만 0∼2세 무상보육이 처음 시행된 2012년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보육예산이 확정 예산안보다 더 늘어나자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줬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 만큼 정부에 부족분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계를 해보니 보육료는 조금 모자라고 양육수당은 조금 남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약간의 추계 오류에 대해서까지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말해 시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기도도 정부의 추계 오류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국회 확정예산보다 591억원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국비는 293억원, 도비는 298억원이다.

경기도도 추가 예산부족분에 대해 정부에 전액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라동철 선임기자, 이영미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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