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전국 70∼80개 지역행복생활권 만든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전국에 70∼80개 지역행복생활권이 만들어진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는 3일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등 권역 설정을 주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지발위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기초지자체 수를 2∼4개로 한정했다. 중추도시권의 경우에만 인근 시·군을 포함해 4개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 통근·통학률, 접근성,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내력, 주민 인식 등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해 생활권을 구성토록 했다.

각 지역행복생활권의 인구 규모는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10만명 전후, 도·농연계생활권은 10만∼50만명 미만, 중추도시권은 50만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인구 규모가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권을 구성하면서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5대 사업 분야를 추진하도록 정했다. 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및 생태, 지역 의료·복지 분야다.

지발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생활권 협력사업 예산 650억원이 포함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조기에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하면 광역지자체 및 지발위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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