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담뱃값·부가세 인상 검토 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 재정 건전화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 용의를 묻자 “국민적 합의나 (인상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하는 것이 옳다”며 인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 서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 흡연율, 여타 비가격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또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인세 단일세율 도입에 대해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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