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형표, 2년 전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반대… 기초연금 정부안과 다른 소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과도한 비용과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우려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 후보자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인 정부안에 ‘지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입수해 31일 공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시절이던 2011년 2월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 용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김모 실장과 함께 공동 연구책임자로 등재됐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안을 다루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급여액이 낮은 경우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저연금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기초연금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보고서가 최저연금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제로 한 조건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최저연금보장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이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의 70% 이상을 받는 정도가 될 때 도입 가능하다”고 적시했다(보고서 9쪽). 이어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춰 국민연금제도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제로 달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률의 경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서 2013년 현재 만 65세의 경우 수급률이 29.0%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문 후보자가 가정한 70% 이상이 되는 시점을 2052년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도입 가능 시점을 38년이나 앞당겨 2014년 실행 공약을 제시한 셈이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필자는 내가 아니지만 공동 연구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현행 정부안은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와 최저연금보장제도의 성격이 가미된 절충안(Hybrid)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저연금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안과 같은 기초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낸 것보다 관대한(많은) 급여를 받는 측면이 있어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