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두려워 않는 기업 생태계 만든다
정부가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인들처럼 창업했다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재창업할 길을 열어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사전 진단을 통한 기업 실패 최소화와 부실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등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재도전 지원방안을 담았다.
우선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창업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 지목된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빌려주는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236개사(기업평가등급 SB)에서 2028개사(SB얦)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은행권의 재무 중심 구조조정이 기업 재도전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은행권이 구조개선 심층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전략을 컨설팅하고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업종 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길고 복잡한 회생절차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실패 원인 분석, 신용관리, 자금조달, 사업화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밖에 50억원 규모의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재창업자들에게 경영비법을 전수할 벤처 1세대 멘토단을 확대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와 사업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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