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세수입 정부 전망치보다 29조 부족”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013∼2017년 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29조2000억원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30일 ‘2014년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책의 구체성이 미흡한 사안을 반영하지 않고 추계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국세수입 25조7000억원, 국세외 수입 3조5000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상의 재원조달 대책인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48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다.

예정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213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218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은 정부보다 0.4% 포인트 낮은 3.5%로 봤다. 또 최근 세수 감소가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경기부진이 내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 역시 20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보다 8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최근 세수부진을 2010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경기부진 영향뿐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등 구조적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2000년 27.9%에서 지난해 17.5%로 감소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확대로 실효관세율이 1980년대 8%대에서 지난해 1.7%로 하락했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도 정부 기대만큼 세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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