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199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져 과로사로 승인 받은 사람은 75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승인율은 사무원이 가장 높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 18년 동안 과로사 산재 승인 신청은 제조업에서 3025명으로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비율은 62.9%(1902명)에 그쳤다.

사무원은 574명이 신청해 전체 과로사 산재 승인 신청 건수의 4.4%에 그쳤지만 405명(70.6%)이 산재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승인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근로시간이 정해진 제조업보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높은 강도의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 신청자의 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 29.4%, 60대 16.9% 순이었다. 그러나 과로사 승인율은 30대에서 가장 높게(64.0%)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우 과로사를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 업무에 의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로사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본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과로사 실태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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