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정부에 낸 부담금 규모가 2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62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국내 40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5%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30곳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사 대상 40개 대기업 중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로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의 전체 고용부담금 중 42%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80억8300만원)과 2011년(63억7600만원)에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이어 LG전자(30억7000만원), SK하이닉스(28억2900만원), 신한은행(21억원), 우리은행(18억7100만원), 국민은행(16억5700만원), 홈플러스(14억9700만원) 순으로 고용부담금이 많았다.

심지어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대기업도 있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으로 조사됐고 다음커뮤니케이션,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금융업계에선 하나은행과 신한카드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68%와 0.77%로 낮았고 LG유플러스는 0.77%로 통신업계 최저를 기록했다. 대형마트 중에선 홈플러스(1.33%)가 가장 낮았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7557명 중 중증장애인은 882명(11.6%)에 그쳤고 나머지는 경증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을 2.5% 이상 고용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KB금융지주, KT&G, CJ홈쇼핑 등 10곳이었다. 특히 기아차는 의무고용 인원 811명보다 많은 1343명(장애인 고용률 4.14%)을 고용해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또 매출상위 20개 기업 중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회사는 1803명을 고용한 현대차였고 롯데쇼핑은 중증장애인(226명)을 많이 고용한 기업으로 꼽혔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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