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국정원 긴밀 공조” 진성준 의원, 공적조서 공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요원들의 공적조서 5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2010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11월 표창 수여자인 심리전단 소속 박모 운영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했다’고 돼 있다. 이를 놓고 진 의원은 “긴밀한 공조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사가 군 활동과 무관한 정부 시책을 홍보했고,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유사하게 일일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표창을 받은 정모 운영팀장의 공적조서에는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10년도 목표(2000만회)를 초과달성(2300만회)’, ‘북한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G20 정상회의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해 비난 여론 차단에 기여(1864회)’라고 쓰여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 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을 비롯한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관 기관은 물론 우방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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