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지방세 1700억 잘못 거둬

[쿠키 사회]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착오로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 액수가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잘못 걷은 지방세 과오납은 11만1903건, 175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지방세 과오납이 3만7715건(631억원)으로 서울시 1만7380건(342억원)보다 2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과오납 액수는 2010년 664억원에서 2011년 458억원으로 206억원이 줄었다가 지난해 631억원으로 173억원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감면대상 착오부과 405억원(2만9629건), 과세자료 착오 330억원(4만5025건), 이중부과 14억원(3097건), 불복청구 763억원(1만3294건)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99억원(2만1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록세 362억원(1만3408건), 재산세 273억원(3만7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급이 3년간 763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43%에 달해 도의 세금부과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과오납에 대한 불복환급 건수가 7256건(283억원)으로, 2011년 497건(83억원)에 비해 14.5배가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과오납 감소를 위해 세무공무원 교육,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개선, 시·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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