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소송-분쟁조정 택일해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개인적 소송을 벌일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지 선택해야 한다. 소송과 분쟁조정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현재 1만7044건의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신청 서류와 녹취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례 중 불완전판매 의심 건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 인가 시점에 따라 분조위 결정까지는 4∼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투자피해자 배상금은 전체 투자금액이 아닌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액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에 따라 결정된다. 동양그룹의 계열사 CP에 1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액이 5000만원, 보상비율이 20%라면 투자액에서 변제액을 제한 5000만원 중 보상비율을 적용한 1000만원을 동양증권에서 배상받는다.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 중 어떤 방식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는 명확지 않다. 법원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 통상 손해액의 20∼50%가량을 배상토록 했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례를 보면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평균 30%를 배상받았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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