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 파장] 노무현 당선 땐 전자개표 조작설 나와 당시 한나라당, 당선·선거무효 소송 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대선불복 대 부정선거’ 구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돼온 프레임이다. 역대 대선에서도 패배 진영의 의혹 제기와 불복이 선거의 후폭풍이 되곤 했다.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들 수 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이기붕(부통령) 후보를 내세운 자유당 정권은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대리투표, 개표조작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저질렀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됐다. 3선 개헌으로 후보 자격을 얻은 박 전 대통령이 94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자 ‘중앙정보부를 앞세운 관권선거’, ‘투·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나의 투표구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투표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등 황당한 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가 ‘패배승복’ 격으로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건넸다는 ‘나는 박 후보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졌소’라는 말도 어록에 남아 있다.

박빙의 표차로 승부가 엇갈렸던 대선에서 안타깝게 패배한 측이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병풍(兵風)’ 공작정치 논란이 야기됐던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후보를 57만980표 차이로 꺾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전자개표 조작설이 흘러나왔다.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 다음 주인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16일에는 선거무효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대법원의 주관 아래 ‘수작업’ 재검표가 실시됐고 노 후보는 816표 줄고, 이 후보는 88표 늘어난 무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 성명을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04년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휘두르다 오히려 여론의 엄청난 역풍에 시달려야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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