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위터 활동 수사 어떻게 했나… 국정원 모르쇠 일관 난항 거듭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5만5689건 트위터 활동 입증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수사팀이 상부 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국정원 트위터 활동은 모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결론낸 것을 놓고 여당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국정원은 “개인적인 활동”이라며 조직적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하고 있다. 검찰 지휘부도 수사팀의 판단에 의문을 표하고 감찰도 진행해 수사팀은 고립된 상황이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402개가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SNS팀이 해당 계정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국내 포털 사이트 등 서버 이미징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내역 확인 작업을 벌였다.

2012년 9월 1일부터 대선 전날인 12월 18일까지 109일간 해당 계정으로 작성된 글은 50여만건에 달했다. 수사팀은 지난주 초반 선거와 관련된 내용 20만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 5만5689건을 최종 추려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트위터 내용을 보고 수사팀 모두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분개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가입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수사팀은 지난여름 자체 확보한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에 보냈지만 국정원은 “직원들이 사용한 게 아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명단도 제출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17일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달라고 법무부에 부탁했다. 미국 트위터 본사와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난항에 빠진 수사는 지난 15일 국정원 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반전됐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SNS팀 20여명이 트위터 활동을 벌인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지난 17일 곧바로 체포 및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2명에게서 “트위터를 작성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한다. 2명이 작성한 트위터는 2233건으로 그 가운데 122건은 직접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이고 나머지 2111건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5만5689건 가운데 국정원 외부 조력자가 쓴 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러나 트위터를 작성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나 공소장 변경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왕 변경 신청을 낸 만큼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휘부의 판단이다. 지휘부가 공소장 변경 철회나 수정을 감행할 경우 수사 전략도 새로 짜야 한다.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수사 동력도 많이 떨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24일 “우리 일만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