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80만명 빚 못 갚아

약 350만명의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가운데 180만명가량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공적, 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빚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체 상환 64만명, 공적·사적 채무조정 이용 76만명, 국민행복기금 지원 예상 32만명 등이다.

문제는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114만명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고령자여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다.

장기연체 소외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31만명, 기초생활수급자가 24만명, 고령층이 67만명(중복 8만명)이었다. 65만명은 나이가 젊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직업이 없어 돈벌이를 못하고 있었다. 소득이 없는 이들은 아예 채무조정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체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더욱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으로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114만명에게는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으로 생활 안정을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목표로 잡았던 지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병원(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18일 현재 채무조정 접수자 21만명 가운데 18만명을 지원했다”며 “이는 출범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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