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100여건의 경제법안 조속 처리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활성화 법안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경기진작책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경기활성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회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 8개월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측면이 크지만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기재부는 이날 별첨자료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법안 102건의 상세내역까지 공개했다.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단기양도세율 인하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부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 체제가 부활한 것은 대국회 소통 문제나 부처 간 정책조율을 포괄적으로 하라는 의미”라며 “국회 활동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을 설득할 책임은 부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국회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정부가 정치권의 갈등까지 변수로 고려해서 정책 강도와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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