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檢 내분사태] 黃 법무 “진영 논리에 빠져 의혹 제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근원지로 본인이 지목된 데 대해 “다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가 없는 외압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풀려지거나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장관은 23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괜히 이것저것 말을 퍼뜨릴 필요가 없다. (법무부 외압 의혹과 장관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 다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청하자 “한 입으로 같은 얘기를 뭐 하러 계속하느냐”고도 했다.

황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문제를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정권을 위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채 전 총장과도) 싸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법무부로 번져가고 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느꼈다. 황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수사팀도 “법무부가 트위터 관련 수사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트위터 계정 402개 목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해당 계정으로 작성된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내용 20여만건을 확인하고 계정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수사했다.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 미국 법무부 사법공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고 했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팀 요구를 받고 즉각 미국에 사법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402개 계정을 다보내자 미국 측에서 ‘이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10여 차례 이메일과 전화로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이 보낸 ‘범죄사실 관련성 자료’를 토대로 수사팀과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친 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팀과의 의견 교환은 통상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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