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받는 검찰 내분… 大檢 “조직동요 막아라”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동시에 특별수사팀장에서 직무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신할 후임 팀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이 ‘국정감사 공개 난타전’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조직 동요 조기 수습과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강공책으로 풀이된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의혹 추가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22일 밝혔다. 길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나를 감찰해 달라.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먼저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 지검장은 지난 21일 국감장에서 윤 지청장이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보고·결재 절차 등을 놓고 공개 설전까지 벌이게 되자 감찰 요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감찰 자청 전까지 사표 제출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윤 지청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후임 수사팀장 인선도 필요하다고 판단,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공안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 부장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는 “통상적 수준의 검토”라고 말했다.

감찰은 대검 감찰1과에서 진행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에 반발해 사직한 김윤상 전 과장을 대신해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현재 감찰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1차 감찰 대상은 조 검사장과 윤 지청장이다.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등 나머지 수사팀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유지와 남은 수사를 위해 일단 제외됐다. 다만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의 보고·결재 절차 위반 및 지시 불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윤석열 감찰’의 성격이 짙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사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제외하고 결재 누락 경위 등에 대한 조 지검장, 윤 지청장 및 수사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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