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47만건… 2012년비 17.8% 늘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전화 통화내역이나 통화내용 등 통신자료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158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취합한 결과 문서 수 기준으로 47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83만건으로 25.2% 늘었다.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경우나 전자우편 내용을 들여다보는 등의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한 경우는 255건으로 지난해보다 4.5% 줄었다. 하지만 수사기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2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3건보다 19.2% 증가했다.

반면 경찰(21건)과 군수사기관(3건)은 각각 65.6%, 76.9% 줄었다. 검찰은 올해 1건이 있었다.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 13만3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9306건보다 12.1%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 모두 확인 건수가 증가했다.

경찰은 10만1169건으로 17.6%, 군 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는 4066건으로 31.5% 늘어났다.

국정원은 675건으로 지난해보다 9.9% 많았다.

이 밖에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46만5304건으로 17.8% 증가했다. 검찰(21.8%), 경찰(19.3%), 군 수사기관 등 기타기관(2.2%) 등 수사기관 대부분이 증가했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