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 개발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논란 일자 반나절만에 ‘없던 일로’

애플이 한국의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격 철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스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었다가 국내에 사실이 알려진 지 반나절도 안돼 이를 삭제했다.

애플이 애초 국내 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것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 앱 개발자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애플의 정책 변경안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앱 개발로 수익을 내기도 전에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000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애플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따라 애플과 함께 세계 양대 앱 장터 제공자인 구글까지 사업자등록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개인 개발자들의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반나절도 안돼 정책을 번복한 것도 이런 우려와 개발자들의 불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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