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국민저항 부딪힐 것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한푼 두푼 떼어놨던 돈을 노후에 되돌려 받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연금이나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면 고단하고 빈곤한 노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슷하게 냈는데도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피해를 보는 계층의 반발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84만원보다 2.6배나 많다.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의 평균 2.5배를 받고, 국민연금은 1.7배를 받는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14%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너무 크다. 과거처럼 공무원 월급이 적어 나라를 위해 일한 공로를 연금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시절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1조3300억원을 포함하면 두 개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데 혈세 3조8300억원이 들어간다. 이명박정부 5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7조6930억원이었는데 현 정부에선 14조9934억원, 차기 정부 31조4742억원 등 2배씩 늘어날 전망이다. 나이 들어 국민연금은 적게 받고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내가 낸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를 수긍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 이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09년 내는 돈을 총소득의 5.5%에서 7%로 올리고 받는 돈을 최대 25% 줄이는 개혁을 했지만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 연금은 손도 못 대고 2010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부터 적용한 게 문제다.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손도 못 댄 채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봉’으로 보고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공무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기구를 만들어 두 연금 개혁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 공무원들도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철밥통’만 지키려 한다면 염치없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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