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신 부자 우대하는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극심한 전세난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고소득층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지원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과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보증액 중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비율은 2010년 70.6%에서 지난 9월 60.4%로 10.2%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연소득 1억원 이상 소득자의 보증비율은 2010년 0.6%에서 지난 9월 기준 2.2%로 올랐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액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3%에 불과하던 2억원 이상 고액 전세 보증은 2011년 10.6%, 지난해 13.1%, 지난 9월 13.8%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전세보증 대책이 본래 주거복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이 저소득층과 서민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도 “올해 서울 전셋값이 2억8000억원 정도인데 주택금융공사가 5억원, 심지어 14억∼15억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에게도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원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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