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통령 공약은 못지키면서… 청와대 내 어린이집 신축엔 15억원 선뜻

정부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짓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키지 못하면서 청와대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에는 요구액 삭감 없이 15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제2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15억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청와대 요구액을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반영한 것이다. 민간이 짓는 직장 어린이집 신축 시 정부 무상지원 한도가 최대 3억원(단일사업자 기준)임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직장 어린이집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특혜 지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정부 청사를 짓거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주로 쓰이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대통령 국정을 보좌하는 청와대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 근무여건 확충과 정부의 ‘출산장려’ 및 ‘국민행복 및 민생복지 실현’ 정책에 우선적으로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하겠다며 사업비 20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연간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에 비해 50곳 줄어든 것이다. 또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1곳당 평균 국비지원액은 2억955만원으로 청와대 어린이집에 비해 7분의 1 수준이었다. 내년도 90곳을 설치·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 역시 1곳당 평균 국비지원액은 8억4666만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서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평균 수천명의 유아들이 대기하는 현실에서 청와대 직원들 수요가 그보다 더 클지 의문”이라며 “기재부가 청와대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계정을 통해 지원되지만 공무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은 그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없어 별도 기금으로 배정한 것”이라며 “지방예산 지원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라고 시설비를 과다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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