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조정 않으면 가입자들 2017년까지 총 4000억원 손해”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2017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4000억원 이상을 손해 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내년에만 연금액 747억원을 덜 받는다는 계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일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길 경우 수급자들은 2017년까지 총 4476억원을 더 받게 된다. 추가로 받게 되는 액수는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원, 2017년 1405억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인상해야 한다. 쟁점은 적용 시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4월에 인상률이 반영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이다. 국민연금이 3개월 늦다. 소급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인상분은 그대로 사라진다. 매년 3개월의 인상 액수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전년 물가상승률 2%’ 상황을 가정하면 1∼3월 인상액 월 2만원씩 총 6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두 제도 차이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만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산출되기 때문에 생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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