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법인세율 단일화 추진” 현오석 부총리 첫 공식 언급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0%, 20%, 22% 3단계 누진 구조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뜻이다. 법인세율이 통일되면 최고세율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으로부터 현행 3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는 걸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 부총리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 국가 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2단계 누진 구조가 9개국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3단계 구조는 3개국에 불과하다.

단일 세율을 찬성하는 측은 현행 3단계 누진 구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고,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북돋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인 만큼 만약 법인세율이 단일화된다면 세율은 최고세율인 22%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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