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전주교도소 이전작업 한층 속도 내

[쿠키 사회]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북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중순 전주교도소 유치지역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60일의 기간을 두고 후보지역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 2~3개 후보지역을 선정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법무부는 2017년 새로운 교도소를 착공,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작업은 일방 선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1972년 전주시 평화동에 세워진 전주교도소는 10만9256㎡ 규모로 당시 외곽에 자리 잡았으나 도시 발전으로 인해 도심 안에 들어서게 돼 주민들의 민원을 사왔다. 2년 전 전주시가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결국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법무부가 선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어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인센티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교도소 유치 공모가 ‘전국에서 최초’라는 전주시의 주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최근 법무부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교도소 이전 공모가 처음인데다 현재 다른 지자체의 교도소 이전문제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잘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개인 지원이 아닌 마을 진입도로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시설 등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도소 직원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제공과 함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교도소에서 사용한다는 협약 등도 제시됐다.

여기에 전주시도 이전 지역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 지역 인센티브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관련 용역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 모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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