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태료 1조8788억 2년만에 3.5배로 늘어나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과태료 징수액이 모두 1조8788억원으로, 2010년(5378억원)의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0년 5378억원,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6137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845억원으로, 이미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에 육박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유형별 과태료에 가혹한 처사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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