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0%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 부담”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기업 10곳 중 9곳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1∼17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16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한 결과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28.1%는 매우 부담스럽다, 61.9%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세무조사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업도 62.9%에 이르렀다. 세무 당국의 자료요구 수준,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가 모두 과도해 경영에 차질을 준다는 지적이다.

자료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8%,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답변은 62.9%에 달했다. 법해석 정도가 적정하다고 느낀 기업은 36.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향후 세무조사 때 개선해야 할 과제로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선정 및 시기 등의 예측 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이 뒤를 이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이 떠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정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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