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 추진 논란

금융위원회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재통합을 공언한 상황에서 입법을 주도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반기를 들고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아예 정금공의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 기관을 분리했다가 4년 만에 재통합하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도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당정협의를 수차례 한 여당의원들이 지역민의 표를 의식해 정부 안을 뒤집는 모습도 볼썽사납다는 비판이 높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8월 27일 정책금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2009년 산은 민영화를 위해 분리했던 정금공을 산은과 다시 합치고, 산은금융지주를 해체한다는 내용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기능 재편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복으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정작 제 식구인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정부 안에 반대의견을 보이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김무성 의원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던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정부가 없애기로 한 정금공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정금공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국장, 정금공 부사장, 금융위 국장 등에게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정금공 기능을 조정해 부산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이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통합 당사자인 정금공은 새누리당 부산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정금공 관계자는 “정금공은 조선·해운 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선박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산 이전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도 정무위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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