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2014년 성장률 3.8% 하향조정도 너무 낙관적?

가계의 소비여력 상실은 최근 한국은행이 내려잡은 연 3.8%의 내년 경제성장률마저도 낙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의 정체, 세부담, 설비투자의 감소 등이 뻔한데 과연 예년만큼 경기 회복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전망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인 3.3%는 최근 3년간 기록되지 못한 높은 수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2.4%, 지난해 1.7%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1.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이 증가율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내년 소득세 추정치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SK증권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걷힌 소득세가 27조3000억원임을 감안해 올해의 전체 소득세가 46조8000억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추정한 내년 소득세입 규모는 54조2000억원으로 올해의 소득세입보다 15% 높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15%는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이다. 1990년 이후 연평균 0.6% 포인트를 차지해온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7%에 달했지만, 한은이 전망한 내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2.4%에 머물고 있다. 염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라며 “내년에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선진국들의 부진한 경제회복, 신흥국의 금융 불안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분위기도 경제성장에 적신호다.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에서 가장 크게 수치를 내려잡은 항목이 설비투자였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강세 흐름도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염 연구원은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집행 속도가 벌써 8월부터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정치적 불안 등 실물경제의 불안요인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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