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풍인데… 정부 “2014년 쌀 관세화 추가유예 불가”

기상호조로 올해 쌀 풍년을 맞았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 관세화, 쌀 직불금 등 정부 쌀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올해 쌀 생산량 전년대비 5% 증가=통계청은 이날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4만t으로 전년(400만6000t)보다 23만4000t(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83만3000㏊로 지난해보다 1.9% 줄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7.8%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초에는 잦은 비와 일조시간 감소로 포기당 유효이삭수가 감소했지만 9월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국민 1인당 밥쌀 소비량은 올해 68.5㎏에서 내년 67.3㎏로 1.2㎏ 줄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72.8㎏이었던 1인당 밥쌀 소비는 4년 새 5.5㎏ 줄었다. 정부는 아직까지 수급 균형을 이루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쌀 수요가 419만1000t임을 감안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쌀이 남아도는 시대는 곧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고 있고, 내년 이후 정부 의지대로 쌀 관세화가 시행될 경우 쌀 시장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쌀 대책 성토장으로 변한 국감장=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내년 말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하거나 아니면 관세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현상유지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쌀 개방을 시사했다.



쌀 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어려움이 산적한 쌀 농가의 소득 보전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설정했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7∼8년간 쌀값을 묶어놨다가 겨우 4000원 올린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19만6000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목표가격이 쌀 80㎏당 생산비(11만6754만원)보다 6만원 정도 높은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너도나도 쌀농사를 지어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월 ㏊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 쌀 고정 직불금도 대선공약처럼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월 10만원 인상은 이명박정부 때 결정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대선공약만 내놓고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100만원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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