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와 상생” 외치더니… 대기업들 시늉만

이명박정부 당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약정한 기금 출연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하겠다고 변죽만 올리고선 실천은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3개 대기업과 13개 공기업 등 82개 동반성장 대상 기업이 2011년 약정한 상생협력기금 7485억원 중 2000여억원만 실제 출연됐다고 11일 밝혔다. 출연기금 중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82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2376억원을 약정해 주목받은 포스코가 이 기간 내놓은 돈은 386억원에 불과했다. 포스코 측은 “2376억 중 상당액은 올해 약정한 금액으로 향후 금액을 맞춰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87억원 약정에 51억원(8.7%)만 냈고, 삼성전기는 246억원 중 89억원(3.6%),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가운데 11억원(5.8%), LG전자는 93억원 중 12억원(1.3%)만 출연했다.

공기업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300억원 약정 뒤 7%인 21억원만 내는 등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공기업은 150억원씩 내기로 해놓고 6.8~22.8%만 출연했다. 약정 후 한푼도 내지 않은 기업도 대우조선해양·포스코특수강·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이상 30억원) 등 19곳이나 됐다.

반면 삼성전자(1012억4000만원)는 출연금을 완납했다.

당초 기금 출연 마감시한은 올해까지였다가 2018년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 11개 그룹 53개 기업에 5년간 1650억원을 내도록 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시행하면서 이전 정부의 상생협력기금 마감시한을 연장해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현 정부에서 연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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