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공장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온 토지이용 인허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허가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위원회 통합심의 시 또는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 일괄협의 시 60일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 규정으로 많은 불편·불만을 야기하고 기업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세제 지원 및 투자제한(총 출자금 20% 이내) 완화를 통해 상장주식 수요를 확충,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